[단독]현대건설-HDC현산, 성수1지구 '독소조항' 삭제 요구 공문···조합 "수용 불가" 맞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앞두고 '독소조항' 논란

현대·현산 "공정경쟁 침해"···입찰지침 삭제 요구

조합 "과열경쟁 방지책"···법령 근거 내세워 반박

성수1구역 재개발사업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측에 일부 계약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시공사 입찰지침서를 배포하면서 금융 조건과 영업 행위, 평가 방식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해당 조항들이 사실상 '경쟁 제한'으로 작동해 정상적인 사업제안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금융조건(LTV·이주비 등)에 대한 제한 ▲시공사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이의 제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조항 ▲과도한 책임 준공 의무 강제 등이다.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 권익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은 내부 안내문에서 해당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근거한 합리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과열 유치전으로 인한 과도한 금융 혜택·특약 남발은 결국 공사비 상승과 향후 분쟁으로 귀결돼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입찰자의 차별화 여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가격·품질 경쟁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조합원 선택권을 좁힌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최근 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한 과장된 제안과 사후 분쟁을 감안할 때, 조합이 사전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입찰 일정과 참여 의향에도 변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대로 조합이 재공고나 지침 일부 보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수1지구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서울 재개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입찰 지침의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수1지구는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19만 4398㎡ 규모의 재개발 구역으로, 한강변에 최고 65층, 약 3000가구에 달하는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 등 3개 건설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