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맞춰라" 은행권 전세·신용대출 문턱 더 높인다

신한은행 총량 관리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국민·우리은행도 작년 9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관리 못하면 페널티···당분간 대출 문턱 높게 유지"

은행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앞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으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일부도 취급을 중단하며 총량 관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단,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신한은행 외에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대출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운영 중이다. 당초 국민은행은 두 달간 취급 제한 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지속되며 1년가량 조치를 이어 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 판매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과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출 물량 관리를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개편해 적용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28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NH농협은행도 지난 6월부터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이에 따라 당분간 영업점을 통한 전세대출 접수만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지난달에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8~9월 분 주담대 접수를 차단한 바 있다.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은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량을 기존 목표치 대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는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에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은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총량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각 은행별로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돼 주담대 외에도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당분간 대출 문턱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