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1분기 설계사 영입에만 1000억원 썼다···금감원 "과당 경쟁 우려"

2년간 부당승환 계약 3500건 집계

"기관제재 등 관용 없이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올 1분기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설계사 영입을 위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질서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상시감시 지속과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21일 금감원은 GA업계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질서 저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방안을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GA업계 자율규제로 마련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19.7% 늘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올 들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최근 2년 내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지 않았고,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업무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관행적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