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에 18조원 빌려 썼다

기재위 박성훈 의원 "퍼주기식 확장재정···나라곳간 감시할 것"

한국은행 외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8조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액은 8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91조6000억원) 약 3% 감소한 수치다. 대선 직전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월 말 기준 55조원의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했기에 6월 말 대출 잔액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빌린 17조9000억원이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