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빚 탕감에 금융권 4000억원 부담 요청은행권 "일시적 아닌 매년 계속되는 상생금융 압박 부담"추가 자본규제 논의 속도···적용범위 따라 수익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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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해주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총 8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출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은행권은 2년 전부터 진행해온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해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 등 민생금융 재원에 2조1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부터는 3년간 상생금융에 약 2조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금융권의 출연을 강제하지 않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서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부채 탕감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공헌, 상생금융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도 은행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축소로 은행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에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CyB(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sSyRB(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을 검토하거나 내부등급법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시장의 특정 부문에 과도한 금융불균형이 축적된다고 판단할 때 해당 부문과 연계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판단해 필요한 자본을 상시로 보유하게 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의 경우 신규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기존 잔액 주담대에 일괄 적용할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되고 일시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25년 추가적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0.1% 수준에 그쳐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며 "잔액 전체에 적용할 경우 대형 은행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은 평균 3.8% 증가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48bp 하락해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에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대출금리와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주환원인데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면 결국 주담대는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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