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올해 가계대출 관리 더 엄격하게···국민성장펀드 1호 재생에너지"

2월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증가율 1.8% 아래로금융권 관리목표 작년 대비 더 강화···포용금융 부문은 배려1호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 유력···국민참여형 펀드 6월 목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낙점됐다. 이에 1호 프로젝트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낙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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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위원회,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침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위해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검토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 선정

숫자 읽기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규모, 1호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 투입 예정

주택연금 가입률 2% 수준, 개선안 추진

국민참여형 펀드 1인당 2억원 한도, 최대 7000만원 소득공제

현재 상황은

가계부채 증가율 1.8% 기록, 올해 더 엄격한 관리 예고

포용금융 대출은 관리목표 일부 제외

DSR 규제 확대 방침 유지, 적용 시기·분야는 시장 상황 반영 계획

프로세스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설계, 총량·공급·수요 측면 종합 관리

개인연체채권 소멸시효·매각 규제 강화,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국민성장펀드, 7개 메가 프로젝트 순차 승인 예정

주목해야 할 것

국민성장펀드 투자로 재생에너지·첨단산업 성장 기대

국민참여형 펀드 6월 출시 예정, 국민 직접 투자·성과 공유 구조

금융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한계, 종합적 접근 필요

올해 가계대출 더 옥죈다···주담대 별도 관리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말 정도 발표할 생각"이라며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수치는 향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만 봤는데 앞으로는 주담대와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주담대를 별도 관리목표로 설계하고 함께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포용금융에 해당하는 대출들은 관리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한다. 그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은 관리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포용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 방침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DSR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시기에 확대해 나갈지는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은 결국 종합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면서도 "총량 관리, 공급·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과제"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소멸시효 관리 강화,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가입률이 2% 수준에 그치는 주택연금 제도도 기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령액을 인상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1호 재생에너지···프로젝트 가동 속도

올해에만 3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도 프로젝트 가동에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며 1호 안건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나머지 6건도 필요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호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7건의 메가 프로젝트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지역 수요도 많고 산업현장의 분위기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박 2일 정도 직접 지방에 내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형펀드는 1인당 2억원 한도로 투자 가능하며 최대 7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성 목표금액은 6000억원으로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시작으로 6~7월경 상품 출시,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목표 수익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는 만큼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당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다. 구조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