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도입, 고민할 시간 없다"

규제 범위에 대해선 이견 존재하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엔 이견 없어

루나·테라 사태 언급에 '몰이해' 언급···"방치 아닌 규제 통해 관리하자는 것"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준비···발행인에 제한 두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 사진=임주희 기자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달러와 원화를 구분하기보단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기를 놓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경제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간담회에서는 수동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설계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은 "20일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토론이 종결됐다"며 "한국으로 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사실상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도 달러에 도전해 성공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역량을 집중, K-컬처나 웹툰 등을 필두로 신흥시장을 공략하며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대한 고찰-스테이블코인과 CBDC 시장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결합하는 형태로 원화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토큰이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바이낸스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략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구조가 글로벌에서 만들어진다면 해당 코인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미국 발행사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테더나 서클의 사용국가 중 한국이 포함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 각국에 유동성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만약 서클사가 도산을 한다하면 우리나라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걸 환매나 손실보전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흑백논리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퍼블릭 체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BDC기반 도매 결제는 60%, 규제형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허가형 스테이블코인은 25%, 민간 혁신 전략을 위한 오픈 소매 스테이블코인 15%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유동성의 질을 고려하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혼합구조는 전략적인 면에선 확장성을, 운영 측면에선 회복력을, 전체적인 면에선 통제가능성 등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전략적 입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짚으며 '1대1' 자본금과 준비금, 이를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어려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입법을 기다리기엔 시장의 변화가 빠른 만큼 혁신금융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기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 측면으로 담보양을 조절해 코인의 스테이블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이나 계약으로 '1대1' 환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환급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자산을 쌓아두는 것"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이미 명동 환전거리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테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형식상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혁신지원법상 혁신금융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 4분기 지정된 이후 2026년 1월1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윤 박사는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발행금액이나 활용처 등을 제한하는 조건 부여는 금지하고 발행 조건으로 준비금 정립 등만 강화하면 될 것"이라며 "외국환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해외사업자와의 정산으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포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통화전쟁을 넘어 플랫폼간 전쟁"이라며 "과거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네이버가 검색엔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는 타국의 메신저와 검색엔진을 사용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국에 이어 자국 메신저와 검색 엔진이 있는 것이다"며 "플랫폼이라는 것은 상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면시장 가격설정과 플랫폼 인벌럽먼트, 네트워크 효과와 전이 등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공 혹은 빅테크들과 연동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네이버와 쿠팡, 삼성전자 등과 협력한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동의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규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방치가 아닌 위험을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대1 준비금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로 1대1 준비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안전자산을 쌓고 만기전략을 가져가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달러의 경우 일본과 유럽 방식을 따라가면 되고 원화의 경우 구체적으로 만들면 된다"며 "'1대1' 준비자산과 검증, 상환의무를 확실히 하고 국내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염려해 이를 막고자 한다면 막을 수 있는가, 유통 시키지 않고 국내 발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상유지가 가능한가', 그럴 수 없다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고민을 하고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KRX)와 디지털자산의 차이는 디지털은 전세계에서 같은 상품을 중복 거래한다는 것이고 KRX는 다른 상품을 각국이 거래한다는 것"이라며 "증권신고서만큼의 규제를 하기보다는 규제를 최소화해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