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편입 허가는 재량 행위···MG손보 계약자 불안감 해소 중점"

금융위, 내부통제 계획 따라 승인 조건 부과

내부통제 및 자본 계획 이행 조건 부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승인에 대해 "허가는 원래 (금융위) 재량"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에 금융위의 승인 재량권이 너무 넓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다. 다만 그 허가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는 우리금융이 금융위에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향후 타 금융지주사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앞서 우리금융에 내려진) 해석을 계기로 일관된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메리츠화재와 인수협상이 무산되고 정리 방안이 논의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이번 달이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조율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면서 "시기는 상황을 봐야겠으나 5~6월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교보험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 MG손보는 굉장히 제한적인 대안 옵션만 존재하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방안을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