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지원 확대···4조원 규모 저리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특별프로그램 17조→ 20조원 증액

서민·최저신용자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통상 리스크와 내수 침체에 대응해 기업 유동성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총 2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3865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추경 예산 1000억원을 반영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산업은행에 신설한다.

관세 피해 업종 전반에 저리 운영자금 3조원, 반도체 외 바이오·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각각 최저 3%대와 최저 2%대 국고채 수준이다.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신규투자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추경 예산 2000억원이 보강돼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규모는 3년간 총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한다.

이 외에도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추경으로 5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관세 피해와 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해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취약 서민계층 금융지원과 관련해,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에 재정 365억원이 보강된다. 올해 보증 공급규모는 기존 17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프로그램에는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원 증액해 올해 공급규모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