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부담 경감하는 공시기준·로드맵 결정"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ESG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주재)을 비롯해 공정시장과장도 참가했으며, 관계부처로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학계·전문가에서는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전문가와 교수가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이 자리를 채웠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EU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일된 기준(ESRS)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을 제정한 이후 EU 회원국 중 프랑스를 비롯한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CSRD에 따른 공시가 시작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EC)에서는 올해 2월 말 기업부담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 임직원수 1000명 이하 기업 등의 공시를 면제해 공시 적용대상기업을 축소하고, 비상장 EU 대기업 등은 공시시점을 2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보고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공시기준도 간소화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역시 최근 3월 ISSB 기반의 최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는 한편,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인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잠정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경에 적용되는 스코프3((scope1) 직접배출, (scope2) 전기 등 관련 간접배출, (scope3) 공급망배출)의 경우에는 EU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다음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스코프3에 대해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빗댄 '그린스완'을 언급했다.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에서 공시기준과 로드맵 추진과 관련된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