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2차례 기준금리 동결···3.5% 수준 유지(상보)

한은 7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소비자물가 둔화했지만 확신 어려워

가계부채 급증···이른 정책 전환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소비자물가가 2%대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2월~3월 3.1%를 유지하다가 4월(2.9%), 5월(2.7%)에 이어 6월 2.4%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인 2%대에 완전히 수렴했는지 여부는 아직 더 지켜봐야하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7월~8월 여름철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물가 상방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 역시 "물가가 타깃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부른 정책 변화를 경계했다.

여기에 6월 가계부채(1115조5000억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6조원까지 튀어올랐다.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반면, 주담대는 6조3000억원이 증가해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6조5000억원이 늘어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3%까지 떨어진 영향도 작용했다.

금통위는 주택 시장 활성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가계빚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동성 높은 환율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80~1400원대에 이른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이유다. 올해 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연내 최소 여섯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2분기 한때 미국 금리인하가 연말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는 미국 금리인하 9월설이 힘을 받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다.

한편, 앞서 금융투자 시장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설문응답자 99%가 금리동결에 응답했으며, 1%만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