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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PF 연착륙·가계부채 관리에 은행권 협조 당부"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PF 연착륙·가계부채 관리에 은행권 협조 당부"

등록 2024.06.19 10:00

이수정

  기자

19일 오전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개최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임직원 의식 변화 必AI 도입 등 금융편의성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과 은행장들은 당면한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 설명 등 소통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원장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 역할에 대해 당부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 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도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한 언급이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 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스며들어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을 무시한 성과 위주의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의 금융진출, AI기술 활용 확대 등 금융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권도 적극적인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변화와 혁신의 성과가 자금 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지금까지 그랬듯 향후에도 은행권이 금융시장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이 강조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과 신성장동력 발전을 위한 상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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