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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특허수수료 인하' 물꼬···면세업계, 한숨 돌릴까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특허수수료 인하' 물꼬···면세업계, 한숨 돌릴까

등록 2024.01.09 15:54

윤서영

  기자

정부 '수수료 감면 검토'에···면세업계 '방긋'中 관광객 소비 행태 변화···실적 회복 더뎌구체적 비율은 아직···"예년 수준 책정 기대"

국내 면세업계가 엔데믹 이후에도 실적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수수료 감면 검토에 나섰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국내 면세업계가 엔데믹 이후에도 실적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수수료 감면 검토에 나섰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특허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면세산업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과 '큰 손'으로 불리는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의 효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와 달리 회복세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코로나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면세업계는 4년간 관련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면세업계는 그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제한되자 실적이 줄곧 내리막을 걷게 됐고 이와 동시에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면세업계에게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도 면세업계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코로나19 당시 해외여행에 나서지 않았던 중국 관광객들이 차츰 방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체보다 개별 위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했고, 소비 행태도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0만명으로 2019년(약 600만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비중은 2019년 95.1%에서 지난해 68.2%로 대폭 낮아졌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움직임 변화는 면세업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발표한 산업 동향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 규모는 전년 동월(1조4501억원)보다 20.3% 감소한 1조1553억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매출은 1490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57.0% 증가한 반면 외국인 매출은 29.2%(1조3010억원) 줄어든 9213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실적 회복이 예상 외로 더뎌지고 있는 상황 속 특허수수료 감면 검토는 면세업계 사이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다. 현재 경감 수준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계는 예년과 비슷한 50%로 책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면세점 특허수수료 경감 소식에 따라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세업계 매출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크게 늘어나자 특허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면세점 입장에선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특히 이는 기업들 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되레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돼 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행 제도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액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면해준다는 것 자체가 면세업계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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