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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고위직 직격탄···국토부 주택정책 근간 흔들리나

부동산 부동산일반

통계조작 의혹에 고위직 직격탄···국토부 주택정책 근간 흔들리나

등록 2023.10.18 16:55

수정 2023.10.19 16:20

김성배

,  

장귀용

  기자

1~2급 고위공무원, 징계성 인사조치···주택통 대부분 포함돼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연루 혐의···'직위해제' 2명은 검찰수사 돌입살생부 특급열차 돼버린 '주택 분야'···승진보장 수표에서 기피부서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커 '꽃보직'으로 꼽히던 주택 분야가 기피 부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택 분야의 전‧현직 관료들을 겨냥하고 나서서다.

18일 뉴스웨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2명의 직위해제를 비롯해 최소 5명 이상을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 라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가 된 1급 공무원 A씨와 B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일경 검찰이 국토교통부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고, 국토부는 13일부로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선 원활한 수사 진행을 돕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이들 외에도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토부 주택토지실 출신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한직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내에서 핵심부서의 실‧국장을 맡고 있었지만 현재는 정책 수립이나 추진과는 거리가 먼 부서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정계에서는 국토부의 인사 조처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문책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들 중 다수가 통계 조작을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 일부 직접 관여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통계 조작에 가담하는 대가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 사정에 밝은 다수의 관계자는 승진과 통계 조작 연루 의혹 사이에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직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택토지실을 거쳐 간 공직자 대부분은 국토부 내에서도 기획과 성과 측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엘리트들이다. 특정 정권에 부역해 승진 가도를 달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징계받는 관료들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경우 주택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의 관계자는 "현재 통계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관료들은 이르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주택정책에 관여해 온 '주택통'들"이라면서 "이른바 '주택 라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숙청되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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