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쉽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며, 이중 외국인이 74%를 차지하지만 제재 조치를 받은 것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 전면 개재 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했지만, 김 위원장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거래 목적도 각기 다르고 거래 주문도 전화, 이메일, 플랫폼 등 모두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부연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는데도 기관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인과 기관의 비율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