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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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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등록 2023.09.12 08:11

박희원

  기자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기사의 사진

지난 1일부터 경찰이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속도제한을 50km/h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확대를 앞두고 예산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큽니다.

평일 7시~20시에는 30km/h, 그 외 시간에는 50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시간에 따라 속도 안내가 바뀌도록 '가변형 LED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입장인데요.

'가변형 LED 표지판'의 가격은 한 개에 1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양방향으로 단속 장비 옆에만 설치하더라도 최소 2개가 필요합니다.

경찰 표준안은 한 곳당 적어도 3~4개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안내 표지판, 신호 과속단속 장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바닥면 도색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스쿨존 2곳을 시간제로 바꾼 결과, 한 곳당 안전시설물 교체 비용이 6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곳은 역시 '가변형 LED 표지판'이었습니다.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 예산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과도한 예산에 대해 "혈세가 너무 과도하게 낭비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산 논란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일반형 안내판 설치', '네비게이션 안내'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탄력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제한 표시 밑에 시간대를 적어두는 방식은 직관성·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1만550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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