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에···전문가들 "보완책 마련 필요"

서울시, 도시계획위 재지정···'투기과열' 우려

주민들 재산권 침해․지역 형평성 문제 등 불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보완책 마련 필요"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당초 이달 26일에서 1년 더 연장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경우 보완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1.15㎢), 여의도 아파트지구(0.62㎢), 목동 택지개발지구(2.28㎢),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0.53㎢) 등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듬해 기한이 연장됐다. 이후 1년이 지나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 일각에선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강남·양천·송파구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역적인 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쓰는 건 적당한 대안이 아니다"며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분기 거래량도 좀 늘고 가격도 서울 지역 위주로 회복되기 시작한 데다 많은 규제가 풀린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면 집값 상승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고려하면 해제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