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문턱 넘자···경제계 "공급망 재편 대응에 큰 힘"(종합)

투자세액공제율 대·중견 15%, 중소 25%

전경련 "기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무역협회 "기업 경쟁 환경 개선에 일조"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수락인사말을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경제계가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K반도체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자국 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이 24.2%로 1위이며, 한국은 19.9%로 2위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쟁력 세계 1위(103개국 중)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