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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칩스법·日수출규제 해제·대규모 투자까지···韓 반도체 '봄바람'

산업 전기·전자

K칩스법·日수출규제 해제·대규모 투자까지···韓 반도체 '봄바람'

등록 2023.03.17 15:27

이지숙

  기자

반도체특별법, 진통 끝에 기재위 소위 통과日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해제 결정삼성·SK 각각 용인 클러스트 구축 나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본 수출규제 해제, 시스템반도체 대규모 투자 등 반도체 업계에 희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부터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세액공제, 공급망 확대까지 가능해지며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 문턱 넘어···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망 다변화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개최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추가로 7~9%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칩스법·日수출규제 해제·대규모 투자까지···韓 반도체 '봄바람' 기사의 사진

이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 10% 추가 공제를 해준다. 추가 공제 적용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한해 이뤄졌던 일본의 수출규제도 44개월만에 해제됐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회'를 열고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을 발표했다.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도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과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망 다변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재료 소재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강화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급자족을 하려고 노려 중"이라며 "단 이번 규제 해제는 '협력 확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풀렸고 소부장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 용인에 대규모 클러스터···생산능력 확대 속도
정부는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10만㎡(2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에는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구축되며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

K칩스법·日수출규제 해제·대규모 투자까지···韓 반도체 '봄바람' 기사의 사진

SK하이닉스는 이미 2019년 2월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415만㎡ 규모의 용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신규 클러스터 두 곳이 조성되면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가 확대되고 클러스터를 통해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며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1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현재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2위로 1위인 TSMC와의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건설 중인 테일러 신공장까지 감안해도 TSMC와의 점유율 확대 경쟁을 위한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신규 단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5.8%로 TSMC(58.5%)와의 격차는 3분기 대비 더 벌어졌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기흥,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R&D 센터와 거리가 가까워 향후 연구개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한 최선의 부지선택으로 판단된다"면서 "수도권에 위치해 기존 소부장 업체들과 협력 및 우수 인력 유치에도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긍정적인 정책 발표가 이어졌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후 토지 보상, 민원 등의 문제로 계획이 1년 반이 지연됐다.

이종환 교수는 "수차례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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