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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보험사기 10만2천여명이 1조원 이상···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금융 보험

지난해 보험사기 10만2천여명이 1조원 이상···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등록 2023.03.23 12:00

이수정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며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1384억 원)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도 전년 9만7629명보다 5.2%(5050명)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0건 중 6건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6681억 원으로 전체금액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1835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34.5%)했다.

연령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어났다.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1.0%에서 17.3%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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