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빗장, 16년 만에 풀리나

금감원장 간담회서 해묵은 숙원 사항 해결 요구서유석 "국민 효용 증진 위해서 문호 개방 필요"업무 제한 해제되면 증권사 IB 경쟁력 강화 기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법인 지급결제에 대한 빗장이 풀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만난 국내 증권사 대표들이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외환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김병영 BNK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전우종 SK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경쟁력 강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증권금융의 역할 제고, 고령화 사회 대비 신탁상품 활성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은행과의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외환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입법 작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사가 그동안 분담금도 400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개인의 지급결제 업무만 허용하고 법인은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 효용 증진 차원에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다 하는 업무를 자본금과 네트워크가 갖춰진 대형증권사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지난 2007년부터 거론된 것으로 당시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며 검토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들에 한해 CMA계좌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증권사는 급여통장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법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기업금융(IB)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서 회장은 "지급결제는 10여년 넘게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기에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신외환제도 발표때 나왔던 증권업권 외환시장 참여 기회나 지금은 제한돼 있는 법인결제허용, 더 나아가 선진시장에서 하는 증권업 대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며 "(증권사에서) 소위 전업주의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쟁적인 환경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건정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걱정이나 제언 주신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다만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