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시장 개혁 속도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약해진다. 노사정을 비롯한 정치권, 국민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변화의 시작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적으로도 찾기 힘든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시급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우리 노사관계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지난해 임인년은 우리 앞에 놓인 위기에 호랑이처럼 용맹히 맞서 싸웠던 해였다면 올해 계묘년은 지혜롭고 영민한 토끼처럼 위기를 잘 극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