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산업장관 美 잇단 방문···인플레 감축법 총력 대응

美 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협의···국내 기업 비차별적 대우 요구

국회 회의장(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아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다고 5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미국을 찾아 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박3일에 걸친 방미 기간에 미 무역대표부·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안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고위급 대미(對美)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내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체 취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달 미국 방문 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 방미 이후, 이 장관도 이달 유엔(UN) 총회 기간(18~20일) 중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