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4인·식당 오후 9시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거리두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달라”며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