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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비상임이사 후보 선정 임박···노조 추천 이사 탄생할까

수출입은행, 비상임이사 후보 선정 임박···노조 추천 이사 탄생할까

등록 2021.08.18 16:11

차재서

  기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 검증 돌입 법조인과 학계, 노동계 인사 등 포함이달 중 최종 후보 선정해 제청할 듯“법 개정 먼저”···기재부 판단이 관건

사진=수출입은행 제공사진=수출입은행 제공

수출입은행의 비상임이사 추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감지되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실패로 정부 국정 과제인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불씨를 살릴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나명현 전 비상임이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논의에 한창이다. 지난달 가동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노조와 사측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을 검증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일정과 제청 후보자 수 등을 조율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조만간 최종 후보를 선정한 뒤 그 명단을 기재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후보 제청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수은 이사는 내부 추천과 행장 제청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현재 노사가 각 2명씩 제시한 비상임이사 후보엔 법조인과 학계,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인물로 후보군을 구성했다는 게 은행 측 전언이다.

업계에선 최근 들어 금융위원장 후보가 확정되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는 등 금융권 인사 적체가 해소되면서 수출입은행 인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이번 작업은 정부가 내건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공약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행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노조 추천 이사 배출에 실패하면서 기대를 걸만한 공공기관은 수은밖에 남지 않은 탓이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가 성과를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재산처분 등 경영 사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선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5개국이 공공·민간부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만일 노조 측 후보가 비상임이사로 낙점되면 수출입은행은 노조 추천 인사를 이사회에 영입한 첫 번째 금융기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키를 쥔 기재부 측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들 역시 관련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노조 측 후보가 반드시 이사로 발탁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입은행은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올렸으나 선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사측 후보 3명과 노조 측 후보 1명 등 4명을 기재부에 제청한 바 있다.

다만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 노조의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의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후보 제청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고려하면 9월에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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