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34명만 구속”···부동산 투기 의혹 ‘보여주기식’ 조사에 들끓는 민심

부동산 투기 몰수·추징 908억원, 조사 대상만 2800여명

구속된 34명 중 14명은 기획부동산·LH직원은 4명만 구속

공직자 등 20명만 구속돼···대부분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창릉툭’ 국토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진상규명 한계 지적

정부가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며 “5월 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한 내용이다.

경찰청과 관계기관 156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거래로 구속된 공직자 등은 겨우 13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직이 아닌 대부분 전직(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으며 이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단 4명만 구속됐다. 김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라며 “나머지 12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사 대상만 2800여명인데 달랑 34명만 구속 수감되자 또 ‘보여주기식’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며 민심은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최근에는 “창릉 신도시는 국토교통부도 모르게 위(?)에서 툭 떨어졌다”고 한 국토부 직원의 ‘갑툭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토부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심이 빗발쳤지만 국토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엉성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토부와 청와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이번 조사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토지는 찾아낼 수 없었고, 본인 동의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보해 토지대장과 비교하는 제한된 조사 방식이라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강제 수사가 아닌 ‘조사’ 방식이 갖는 한계였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관련 직원, 지방 공기업 대상 조사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별다른 결과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