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계’ 조정해도 ‘마스크 5부제’·중수본·방대본 등 유지

“정책 폐지·축소·변경 거의 없을 것”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조정하더라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 중이다. 각 단계는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에서 논의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령을 통해 조정된다. 이번에 위기경보를 경계로 낮출 경우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하지만, 정부 조직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운영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뒤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