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조원 규모 경기보강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1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