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남긴 최종구 “채권 추심 제도, 체계적 규율화 필요”

채무 관련 일가족 사망 사고에 참담함 느껴

채무불이행 대한 사회적 인식·태도 바뀌어야

“서민의 고통 나누는 금융 시스템 만들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북 군산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SNS를 통해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서민의 불행과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돌아보고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전히 채무자에게 고압적인 채권 추심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 규율화를 다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8일 오후 금융위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동안 금융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는 금융당국이 내놓는 각종 정책 홍보물이 주로 올라왔지만 최 위원장이 본인의 이름을 기명하며 글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채무 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변을 당한 가족도 현행 제도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감정과 달리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결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돈을 빌릴 때 자신이 빚을 못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불행의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추심질서 정비 등을 통해 취약 채무자에게 대피처를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나 추심 행태, 채무자의 상실감과 수치감 등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재발할 수 있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려고 골몰하기보다 채무자의 빠른 재기와 극복을 위해 대안을 찾아주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채권자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금융 시장 구조 하에서는 냉정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 추심의 영역은 조금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는 가계대출 사후관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된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대로 금융당국은 금명간 금융권 여신심사 제도 개편 등 가계부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