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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언급···“26일 단호하게 처리해야”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언급···“26일 단호하게 처리해야”

등록 2018.12.24 20:54

임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와 관련 오는 26일 단호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 '여야 6인 협의체'가 '유치원3법'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가 더이상 머뭇거리면 국민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숱하게 국회 합의를 깬 한국당이 국회 합의정신을 이야기 하다니 놀랍다"며 "지금 유치원3법의 쟁점은 오직 하나다. 명품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 부당한 교육비의 사적사용에 대해 해당 원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굳이 학부모가 낸 교육비의 부당 사용은 처벌을 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감독도 하지 말라는 한국당의 억지"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투명성과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더 옳느냐"며 "패스트트랙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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