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사진=김부겸 장관 페이스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곧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하고 (폭염에서)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범정부폭염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자부가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전하며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며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