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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해야”

등록 2018.07.31 08:53

이지숙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1일 성명서 발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미흡 하지만 환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제한적이지만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설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선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은 타 공적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의 코드 도입을 촉진시켜 자본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쟁점이 된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여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지난 17일 공청회안보다 진보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제한적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단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을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금융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한해서 5%룰과 10%룰에 대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영진이 사태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시주총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한 수단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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