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3국 협력이 진정 필요한 까닭

한일중 3국 정상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9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한일중 3국의 협력이 진정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론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일중 3국은 지난 2008년부터 연례적 국가정상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도모했다. 3국이 협력을 도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 평화 및 경제협력, 관계개선 강화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실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일중 3국의 협력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중 3국은 ‘아태지역(아시아-태평양, 태평양 서부 연안 국가)’ 주요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21%),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 4분의 1(23.1%), 전 세계 교역액 5분의 1(18.4%)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일중 3국의 인구 및 GDP, 교역액 등을 살펴본다면, 한일중 3국이 국제사회 분위기를 주도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일중 3국이 협력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한일중 3국은 지난 1999년 이래 11차례 ASE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계기 3국 정상회의와 지난 2008년도 이래 6차례 별도 정상회의를 가졌다.

현재 한일중 3국은 외교와 교육, 통상, 환경, 문화, 농업, 스포츠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68개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TCS)가 설립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됐다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3국간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복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여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중 3국은 지난 2016년 8월24일 도쿄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그해 8월21일 고위급회의를 연속 개최하면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모멘텀을 구축시켰다. 한일중 3국은 일정 조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16년과 2017년도 정상회의를 열지 않았으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7차 정상회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