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위 10대 대기업 독과점 집중도 높아”

공정위,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비중은 매출·부가가치 비중의 절반 미만

자료= 공정위 제공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다.

광업·제조업 분야 매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 종사자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 수와 비교할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이 훨씬 큰 것이다.

상위 10대 대기업에 한정한다면 매출액은 32.4%, 부가가치는 33.8%, 종사자 수는 12.1%, 11~30대 기업은 매출액 7.8%, 부가가치 5.4%, 종자사수 3.5%로 나타나 상위 10대 대기업과 11~30대 기업의 편차도 심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비중은 매출액, 부가가치, 종사자 수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는 2012년 783조원(52.0%·이하 비중), 238조원(50.3%), 531명(19.2%)를 기록한 뒤 하락, 2015년 667조원(46.5%), 219조원(44.0%), 542명(18.3%)로 줄었다.

상위 3개 사업자에 대기업 소속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을 보면, 이 세 기업 점유율의 합은 49.2%지만 대기업 소속기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점유율 합은 각각 28.9%, 45.2%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참여해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은 산업의 집중도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는 점은 중소·중견기업이 다시 독과점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단 분석이다.

서비스업 등 분야를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 종사자 수는 6.4%였다. 상위 10대 대기업에 한정할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12.1%, 종사자 수는 3.1%였다.

서비스업 등은 광업·제조업과는 반대로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매출액은 18.5%, 종사자 수는 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