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7년 총 살림규모 5조 8,116억원 편성

전년대비 1,754억원(3.1%) 증가, 전북도 의회 심의거쳐 내달 확정

도 핵심사업(삼락농정·탄소·토탈관광)통해 미래 성장동력 마련 집중

전라북도는 총 살림규모 5조 8,116억원을 편성하여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2016년 5조 6,362억원 대비 1,754억원 증액된 규모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4조 4,787억원 대비 2,010억원(4.5%↑) 증액된 4조 6,79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4% 다.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7,857억원 대비 3,189억원(40.6%↓) 감액된 4,668억원이다. 이처럼 크게 감액된 것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됐다.
기금은 2016년 당초기금 3,718억원 대비 2,933억원(78.8%↑)이 증액된 6,651억원이다.

2017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세입 여건은 자체세입부가 경기 침체상황이 지속되는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적극적인 세입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9,934억으로 2016년 9,509억원 대비 425억원(4.5%) 증가했다.

의존재원의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는 다소 증가, 국고보조금도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7,292억원으로 896억원(14.0%)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2조 7,436억원으로 928억원(3.5%) 증가했다.

2017년 전라북도 예산안의 중점내용은 첫째, 도정 핵심사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기틀 마련이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 완성하고, 특히, 2017 전북방문의 해, 세계태권도대회 및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
둘째,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진, 과소화마을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 용역, 소방장비 및 시설보강 등이다.
셋째, 재난‧재해 및 사회적 현안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 안전관리다.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 지진·사이버 안전 등 사회적 이슈를 관리한다.
넷째, SOC 확충 등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상대적 낙후지역 개발 지원이다. 지방산업단지 건설 지원, 지방도 포장 개선,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등이다.
넷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확보다. 경상적 경비 동결 및 업무추진비 절감, 채무제로화 유지를 추진한다.

2017년 예산안 모습을 보면 주요재정지표에서 총규모가 5조 8,116억원으로 전년대비 3.1%, 1,754억원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645억원(3.1%↑)이 증가한 2조 1,133억원이며, 사회복지 비중은 34.6%로 전체 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보호분야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311억원(10.5%↑) 증가한 3,281억원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재해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187억원(9.67%↑)증가한 2,125억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지진관련 예산(24억), 완주소방서 신축(49억), 노후소방차량 보강(85억)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토탈관광 본격 추진과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164억원(6.6%↑) 증가한 2,631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2017년 예산(안)은 이번 제33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11월22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17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