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3% 목표···잇단 악재에 흔들

전 세계적 불황 속 엔저,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악재 산적경기 반등 위한 노동개혁은 지지부진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우리나라의 경기 반등에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1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수요 둔화와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예측한 3.1%에서 2.8%로 낮췄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 LG경제연구원은 2.6%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이러한 평가에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3.1%로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하반기 경기 반등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노동개혁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의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기 불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양국은 당장 우리 수출에 30%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위안 환율이 5% 하락할 시 국내 총수출이 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의 엔화 약세에 더해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일 경우 국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수출이 불안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반기 변수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기 부양책인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기대는 것도 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함과 더불어 국회의 빠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요청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