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걸 ‘절충안’에 모두 부정적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돌파구’로 제안한 ‘절충안’인 기초연금 강화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은)논의해 볼수는 있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결론을 못 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어진다”며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비율을 못 박을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의 조건은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에서 주장해왔던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18일 광주 5·18민주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을)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이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여야가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하나의 대안이 될수는 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원내대표의 편에 섰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