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줄이기 안간힘

수익 공유형 모기지 연기

안심전환 대출 서로 상충

유일호 장관 의중도 반영

정부가 당초 이달 중순께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저금리 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출시를 연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선보인 저금리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엄청난 인기몰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지난달말 개관한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전경.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정부가 당초 이달 중 시중은행에 내놓기로 했던 연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연기된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우려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까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안과 달리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품구조를 아예 바꾸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을 이르면 3~4월 출시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 및 주택시장 여건이 바뀌어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가 대상인 것과 달리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상품은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에게도 연 1%대 금리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범위도 주택기금 공유형 대출보다 더 넓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가 당초 상품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한 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후 일정 수수료를 더해 금리가 정해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져 여력이 없어졌다. 당초 국토부가 이 상품을 처음 내놨을 때도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나흘 만에 한도를 소진하는 등 인기를 끈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변동금리인 수익공유형 상품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찾는 사람이 많아 시중은행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반영됐다.

여기에 연초부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정부가 보증을 서가며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임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유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등은 “수익 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