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추진에 與野 곳곳서 반발···2월국회 난타전 예고

與일각 “원칙 안 맞고 형평성 시비”

野 “부자감세 철회·법인세 인상 우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반발이 크게 일면서 정치권이 소급 적용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야당에서는 차제에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를 가지고 상황이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게 우선이었어야 한다”며 “이번 소급적용은 정책 목적이 전혀 없는 행위기 때문에 불공평을 더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을 꺼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소급적용 입법으로 세금을 돌려주려면 다른 데서 세금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소급 적용에 대해 여야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짐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해당 사안 논의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