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뉴질랜드 FTA 농축산업 피해 “캐나다와 비슷”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농축산업 피해 규모가 한·캐나다 FTA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피해 영향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겠다”면서도 “쇠고기와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한·캐나다 FTA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김 국장은 뉴질랜드는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소고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도 돼지고기 삼겹살 시장을 지키는 대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고기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기존 FTA에서 모두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뉴질랜드산은 미국보다 3년 늦게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농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 김덕호 국장은 “치즈는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탈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