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성과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및 주신보 출연료 차등화, 온렌딩 신용위험분담 확대 등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대분류와 9가지 중분류, 22개 소분류 지표로 총 100점이 배점됐다.
우선 기술금융 확산 부문에서는 공급규모가 20점으로 가장 많고 지원 역량(10점)이 뒤를 이었다.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에서는 관행혁신 20점, 투융자복합금융 20점, 신성장 동력창출 10점으로 구성됐으며 사회적 책임 이행은 따뜻한 금융 8점, 튼튼한 금융 2점이 배점됐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필요에 따라 핵심과제를 지표에 반영하는 등 평가항목을 유연하게 조정 할 것”이라며 “사회공헌 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은행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적만 공개하기로 했다”도 설명했다.
한편 혁신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신·기보 출연료를 우수 은행에는 우대하고 미흡한 경우 인상된다.
온렌딩 공급규모 배분시 우수 은행에 대해 현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급규모보다 일정 수준 우대 해주기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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