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기식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개인 투자자 피해만 가중”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려는 금유위원회 정책이 잘못된 처방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이라며 “해당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변동 상하한선을 현 15%선에서 30%로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9월엔 신제윤 위원장이 이 정책을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 발생했는데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해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전형적으로 원인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긴다.

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위는 서구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와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기본적인 시장 여건이 선진국과 현저히 다르다”며 “이런 부분을 먼저 갖춰놓지 않은 채 시장 부양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