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기술성 평가’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술성 평가는 미래부(2), 산업통상자원부(4), 환경부(1), 국토교통부(2), 해양수산부(1) 등 총 10개 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신규 사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할 창의·도전적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및 신 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성평가는 25일 열리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분야 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된 평가결과는 9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