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시대·中]규제완화? 풀리지 않는 인터넷銀 설립 숙제
정부는 오는 6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설립을 규제하는 문제는 물론 업무의 허용범위 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다. 외국형 인터넷은행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설립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주문이다. 일률적 규제보단 자율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사들이 시장 특화전략을 찾게끔 유도하라는 것이다. ◇6월 인터넷은행 설립방안 확정…하반기 입법 지원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