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이대로 문제없나
공직사회 개혁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발의 1년 반만에 입법 수순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위헌 소지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