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연내 통과 못하면 폐기"···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