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재해 때 원청 책임 대폭 강화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등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해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