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쏟아지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컨트롤타워' 혼선에 업계 촉각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다양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법안 내용과 주무부처 책임주체 혼선, 세부 규정 충돌로 업계와 투자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와 일관된 감독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일반

정병윤 리츠협회장 "리츠 투자 활성화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필요"

한국리츠협회는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리츠 포함을 촉구했다. NH올원리츠와 ESR켄달스퀘어리츠는 각각 자산 매각 및 인수, 유상증자 등 운용전략을 공유하며 미래 성장 동력과 업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에 경고···자율규제 논의 착수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법적 장치 미비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두 거래소는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와 규제 미흡에 따른 위험성 논란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업계와 당국은 자율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넘어 공정까지···시장확대 위해 진입규제 낮춰야"

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진입 규제 완화와 사후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허브 정책에는 정보 비대칭 해소,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입법이 필수임을 밝혔다.

증권일반

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에 사전교육 실시···금투협,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규 투자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고령 투자자나 소극적 성향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된다. 이 방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증권일반

다음 달 삼부토건·더본코리아 등 68개사 5억6215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총 68개사의 5억6215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 제한한 조치로, 카프로와 성우 등 상장사들이 높은 해제 비율을 기록했다.

증권일반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지분구조 재편 연관성 설명해야"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선택 이유와 자금 사용 목적, 그리고 지분 구조 재편의 배경과 증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밝혔다. 이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지배구조 변화의 영향도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외 비공개 정보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