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사에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 강화 주문

단기 수익보다 투자자 이익 우선 강조컨설팅 검사 확대 및 문화 정착 독려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방향성 제안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선물회사(총 63개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검사 결과와 20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사 결과 일부 회사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는 영업 행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서 부원장보는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형식이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운영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는 준법성 검사와 함께,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컨설팅 검사는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점검·진단하고, 취약 부문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검사·제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부통제 부실 및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작동 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20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 검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금감원은 관리조치 설계, 이행 점검,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항목별로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모범 사례와 보완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소개해 향후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증권·선물회사의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 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업 관행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