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원팀' 선언··· SEC·CFTC 손잡았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의 대표 금융 규제기관인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과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규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할권 충돌과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SEC 폴 앳킨스 위원장과 CFTC의 마이클 셀릭 위원장이 공동 발표했다. 두 기관 수장은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관할권 다툼과 중복 등록, 상충되는 규제 체계의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는 이번 MOU를 통해 규제 정의를 통합하고 감독 활동을 조율하며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특히 합법적인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협력은 SEC와 CFTC 간 규제 조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도널드 트럼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CLARITY Act에 따른 관할권 틀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개정된 양해각서는 기관 간 규제 조화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금융 혁신의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도 "포괄적이고 원활한 금융시장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조화시키겠다는 양 기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규제 조화는 통합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동 규칙 제정, 암호화폐 자산 분류 기준의 명확화,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증권과 상품 사이에서 모호했던 감독 영역을 정리하고 이중 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C와 CFTC는 청산, 마진, 담보 등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토큰화 자산과 디지털 자산 등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에 기존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CFTC는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CFTC는 또한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에 대해 연방 규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 통합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관 간 감독 범위가 여전히 겹칠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준수 과정에서 높은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CLARITY 법안 논의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무기한 스왑, 이벤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과 같은 신흥 금융 상품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규제 공백과 잠재적인 법 집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